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다.
국민중 남성은20세를 전후하여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희안하게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층 대부분이 석연찮은 이유로 면제가 되곤한다.
국민들은 심히 불쾌하다.
B손흥민을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이 대부분의 수혜자가 된다.
이젠 병역특례제도는 손 볼 때가 되었다.
돈도벌고 병역도 면제해 주는 것은 이젠 폐지할 때가 되었다.
군대 월급 100만원 받을 때 국대도 면제된 사람이 100억을 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해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수혜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면제제도는 아예 없애 버리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무조건 근무하게 만들자.
특례대상자에게, 입영시기를 자신의 의사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로 국한 시켜보자.
물론 시한을 두되, 최대 10년 정도는 입영 시기를 늦춰 줄 수도 있게 만드는
거승로 대신하자!!
병역 자원도 줄어드는 마당에,
돈도 벌고 병역도 면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는 그만두자!!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국위선양을 개인이, 그것도 징집연령 때에
그런 역할을 함은 대단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으로 병역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심히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을 대신하여 징집된 국군이면 누구나 다...
해서
병역의무는 국민 개병제이므로
특혜를 주는 제도는 한시바삐 없애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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